법령 국토계획법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10.06 선고 2021누48 판결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5104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물환경보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03.27 선고 2013누47223 판결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4.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
  공유 재산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